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핵실험 동향을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구체적 징후는 없다”며 “많은 분들이 중국의 당 대회가 마무리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전쯤 도발이 있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것 같다”고...
외통위·산자위, 30일 전체회의서 차별조치 금지 촉구 결의안 처리 윤관석 "국회 차원 결의안, 美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권 장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내외 설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긴밀한 대(對)미 협의와 중국 등 유관국 지지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체계와 단계별 구체화한 사업 내용, 대북 협의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경제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러시아 제재에 따른 대응과 64명에 달하는 잔류 교민의 철수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파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국방위는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법제사법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안 일부를 증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2694억 원에서 1조2800억 원이 넘게 됐다. 이외에 외교부 소관 438억4700만 원, 국제교류 등 기금 157억9000만 원, 통일부 소관 78억4900만 원 등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또 파이브아이즈 가입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추가할...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김홍걸...